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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바뀌는 정책 과태료 주의

AB형남자 2021. 3. 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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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바뀌는 정책 3가지 과태료 주의

4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 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제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을 다시 계정하는데요.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안전모 착용의무화(미착용시 범칙금 부과)등 앞으로 무면허, 안전무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 지키지 않을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최대 20만원이 부과한다고 하네요.

 

2.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2021년 4월 17일 부터 전국 도시부 최고제한 속도 하향을 시행하는데요. 안전속도 5030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 차도와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 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제한 합니다, 이는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시속 50km나 30km를 넘게 되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서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12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초과속도 20km/과태료 4만원, 40km/과태료 7만원. 60km/과태료 10만원. 80km/과태료 13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됩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최대 12만원의 금액을 내도록 변경이 되는데요 만약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초과 주,정차시 과태료 1만원이 추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주민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스마트폰으로 쵤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4. 개인적인 생각

전동킥보드는 제한 속도를 더 줄여서 도로 밖으로 못나왔으면 하고 운전하다가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 나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오는 것을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안전속도는 육교를 다시 설치하였으면 하네요...가뜩이나 막히는 도로 제한속도 때문에 차가 막힌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답도 없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하는 법이고요...정말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 구입을 못하게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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